기준금리 0.5%p 인상…중소기업 경영 위기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가운데)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기업의 대출이자 추가 부담액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준금리·물가상승이 기업 이자 부담과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준금리 0.5%p 인상 시 기업대출 금리가 0.52%p 오르고 이자상환부담액이 예금은행 기준 5조63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할 경우, 빅스텝으로 인한 이자상환부담액 증가분은 7조3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은 이 같은 금리 인상에 금융부담 가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금융통화위원회의 2회 연속 0.5%p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조사 결과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원자재가격 급등과 대출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0월에는 5대 시중은행의 기업부채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7조7000억원이었으나 9월 69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644조1000억원에서 69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65%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를 상회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에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리 상승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은행은 11월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국제에너지가격 움직임 등 대외여건 변화와 국내 물가 흐름,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다음번 회의에서의 인상폭과 그 이후의 금리인상 경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안다”면서도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한 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도 미국 동부 현지시간 11일 세계 경기침체를 경고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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